교통사고 보험사 직원과 함께 병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구하는 의사에게 데려가 진단하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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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뒷담하다가 한명이 배신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는 해당 명예훼손 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고위 사안에서 C가 그 말을 전했다고 B에 대한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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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이 만료한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사 당일에 받고자 한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압박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임대인이 다음날 준다면 이를 즉각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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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새로 주차인데 가로 주차로 해서 양쪽을 막은 경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주차장에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유지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인 규칙을 통해 제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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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바가지 요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소위 바가지를 씌운 것인지 확인하려면, 당시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본인 주량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얘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당시 혼자서 방문하였다면 마땅한 증거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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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퇴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 자체는 우체국을 통해서 전자로도 가능하고 상대방 연락처나 주소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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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구속수사 방어불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수사의 경우에도 혹은 증거인멸의 흔적이 확인된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현재 그러한 부분이 우려스러우시다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면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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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에서 공급사가 어디인지 안알려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행업체가 어디인지까지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규정이 무엇인지 근거 규정을 먼저 요청해 보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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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등재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명부 등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부분은 업데이트가 느린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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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저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제출된 서명과 답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채택할지 여부 주장을 인정할지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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