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 변동으로 지급이 어렵거나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중 발생한 부분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음으로 컴파운드로 처리한 부분이, 해당 차량의 호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재물손괴등이 문제될 것이나 수리를 위한 행위였다면 일방적인 것이라도 차량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였다는 걸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를 검색해보더라도 본인 법률사무소를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본인이 필요하신 각 분야에 맞게 전문분야를 설정하고 진행사례를 확인하여 파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에서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신속채무조정 중 그에 해당하여 중간정산하는 건 가능할 거싱나, 신청 중 진행하게 되면 본인 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금을 추가로 증액하려는 것인지가 모호하고 후자의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매매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말씀하신 사안은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 역시 문제가 될 것이고 후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진정성립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유언장 작성 당시의 상태나 작성 경위 건강 상태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 판매자가 본인에게 1대주가 아님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재판매가 제한된다는 걸 알리지 않은 경우,그로 인하여 재판매가 불가한 경우 2대주와 환불 등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 기일 전후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분리심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정폭력 건의 경우 이를 존중하는 추세이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