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 가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양육권자나 친권자 등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를 조사하는 것이고 주로 가정 환경이나 양육 방식 등에 대해서 질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것이라면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다면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본 채권인 보증금만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 등이 소실되거나 조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 보전부터 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 성립하였다면 이전에 배우자와 재혼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곧바로 재혼을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그러한 부분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사로라는 점에서 중립 주차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내내 음주운전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역시 함께 문제될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치상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고 주로 전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 협의 이혼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경우에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모욕이나 가정 폭력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형사고소는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