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어떠한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포토샵 연습용이라고 하더라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을 쥐가 갉아먹어, 그 이용이 불가해진 상황이라면 임차인 과실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임차목적물의 사용을 위해서라면 임대인에게 그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음란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구매자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나, 해당 법률에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위반할 때마다 정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청소년증을 폐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별도로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 채팅방에 대해선 카카오톡에 수사 협조를 구해볼 수 있고 인터넷 전화나 기존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통신사에 그 가입자 명의를 조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은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인데,편의에 따라 고소인 주소지에 고소를 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관할 외의 주소지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5일 늦게 입금한 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기간이 존속하는 한, 계약서 재작성 사유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기존의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무자의 환가가능한 재산을 포함)에서 배당할 수 있는 부분은 배당하고 면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에서 송달된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라면 직접 확인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