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1~3심이 진행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검사에 따라 상소 여부도 상이하므로 2023년에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작년 1,520,20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중 1,185,985건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탑승번호나 시각을 확인하시고,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시각이나 탑승버스를 바탕으로 본인이 탑승하였던 버스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례 이후 아청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그 당시와 아청물의 정의규정이 상이하고 현행법은 표현물 역시 그 대상이 됩니다.해당 판례 당시 정의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현행법상 정의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0%라는 금액의 과다를 논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개통 전에 개봉한 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철회하였다면 일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PC에 기재되어 있거나 충분히 안내되었다면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결국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 역시 제한되기 때문에, 가방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식당에 출입하였다는 점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주차 자리를 이용하거나 그 자리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인 사진 등과 함께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관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9. 3. 25., 2011. 4. 5., 2014. 3. 11., 2015. 2. 3., 2015. 5. 18., 2015. 12. 22., 2017. 11. 28., 2018. 6. 12., 2018. 12. 11., 2023. 8. 8.>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위와 같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관이 판단하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접수가 필요한 상황이거나,교통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요구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그 피해 범위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고,특히 세탁을 통해서도 가능함에도 새 제품을 요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