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중 중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점이나 양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게 되는 부분이 큰 것이고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이후 감치, 그 이후 그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다만 그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환장이 나온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지명수배될 가능성이 높고,직장이 확인되어 있는 상태라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미 일부 분납하였고 곧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며,매수인 입장이라면 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법정형에 있어서나 실제 선고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매도인이 이에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당한 건이 있따면 이에 대하여 대응도 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었고 결국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징역 1년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상대의 공격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고상대방이 때린 만큼 때리게 되면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국내에서는 더더욱 그 인정범위가 넓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말씀하신 대로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양자에게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전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 일방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은 다른 일방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