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건 사업주의고 직접 그 행위를 당한 건 본인이기 때문에 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특수 강도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중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지급 의사나 능력에 따른 것이고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그러한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기망한 것이 확인될 때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 판단 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무시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그 체포를 제한하는 것으로체포 또는 구금을 통해 국회가 마비되는 걸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지위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임차권 듣기 명령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을 재발급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새로 첨부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 제출 기한이 있는 건 아니나, 사건으로부터 시일 경과 후 발급하면 그 적절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이라면 상대방과 서로 형사처벌에 대하여 취하하되 치료비는 별도 협의하는 방향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범행에 관련돼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소유 또는 소지 휴대폰으로 특정하므로 둘다 압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는 방에 보냈는지 단체방에 보냈는지 알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나,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에 올렸는지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역류의 원인이 건물 공용 부분에 있다면 각 세대별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