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그 당사자가 여객운송업을 무허가로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중고거래 특성상 개봉 과정을 촬영하여 하자를 바로 확인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판매자로서도 기존에 없던 하자라면 구매당시부터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나 독서실이 내부흡연이 금지되어있다면(대부분의 경우 그러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그러하는 것이면 시정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이행하였다면 그 이후 불이행하게 된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거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출시 당시부터 익명성을 그 중점으로 두었던 만큼, 아무래도 범행에 이용되어왔던 건 사실입니다.다만 텔레그램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은 텔레그램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경우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은 어렵고,해당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 기록이 남게 되는데 수사 기록의 보관 기간은 처분 결과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적법한 비자가 필요하므로 보통 결혼 비자를 하게 되고,이때 소득 요건이나 주거, 한국어 구사능력을 그 요건으로 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제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사건을 수행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악플로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종류의 메시지를 유도하거나.허용한 게 아니라면다른 곳에서 허용된다는 건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임시신고접수증을 보여주며 신고했다고 한다면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