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내부에서 별도 시설 없이 키우고 있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행위라면 제재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복제된 프로그램 영상을 시청한 것이 형사처벌되는지 우려우신 것이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배포하거나 전재된 경우에도 단순히 이를 시청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경우 편집된 영상의 1,2초 남짓을 보게 된 것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시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출석이 흔한 건 아니고 주로 재판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경우에 최대한 늦게 판결을 받기 위해 그러하나, 대부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말씀하신 대로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후보로서 그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재판이 진행한 경우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현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선 전에 관련 판결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정당으로서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교통사고로 살해당하여 채권추심이 어려워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지나 나이,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그 표현 내용이 취지상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처음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합니다.그와 별개로 별도로 회수에 대해 정하지 않은 한 40만원에 대한 반환 없이 계정을 회수하면 본인의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칭 계정인지 등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실제 해외에 있다면 소재 탐색이 어려워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지도에 따라서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지도가 잘못된 것이어서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면 그 지도를 한 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