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살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살인범에게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돈이 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었고 채무자 가족도 상속을 포기해서 돈을 못받게 되었는데 그럼 채무자를 차에치어 죽게한 살인범에게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살해하여 자신의 채권추심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교통사고로 살해당하여 채권추심이 어려워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