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 해당하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가족 내에서의 규칙이라는 점에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 가깝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니고도 과태료나 범칙금과 같은 행정 질서벌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역시 모호할 수 있으나,그와 별개로 방송중인 스트리머라고 하여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돌봄을 요청할 것처럼 하여 착오하게 한 것이므로 본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피해금이 그와 같다면 적어도 피해금 이상으로 공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합의금을 갈취하는 경우이므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아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만으로는 본인의 대출이나 명의도용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다른 어플을 다운로드하거나 한 것이 있다면 좀비폰 검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신고는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고 차량 번호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취한 조치인 점, 이후 수리비와 재료 등을 제공한 점에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동의 없는 행위로 야기된 피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조서는 변론 기일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고 확인 후에 조치하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변론기일에 재판부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어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추가적인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을 하거나그 사이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