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면,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밝히더라도 말씀하신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상대방 지급 능력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결국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위자료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에 말씀하신 교통비나 시간적 손해, 그동안 든 병원비와 앞으로의 비용 등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8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위와 마찬가지라 교보위 징계 역시 대입에 반영할 수 있는데, 2026학년부터는 반영 의무가 될 것이나 2025학년도는 작년 반영 의사를 밝혔던 대학의 정시모집요강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대여 자체가 위법하다기보다(이는 해당 플랫폼 규정위반에 해당하긴 할 것이나)대여 또는 판매한 계정을 구매자가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경우 그 판매자 역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가 계약을 작성하는 것인만큼 계약서를 유의하여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았던 그리고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그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가압류, 가압류 금액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담보금액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이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이혼율은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이혼 건수)로 따지게 되는데, 2024년 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원인은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것이 있지만 결국 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고,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 무형의 폭력행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신체를 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기업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 역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