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에 작성하게 되면질문2 기재와 같이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 작성하여 그 지급일만 뒤로 조정하시는 게 나을것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질문3에 대해서는 보통 그러하나 임차인의 어떠한 의도로 그러하는지까지는 저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여서 차용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때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마치셨다면 상대방이 반환 받고 합의 없이 마무리되거나상대방이 반환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원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그 절차 진행에 따라 판단하게 되나,절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재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준 것인지 증여의사인지가 모호하나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민사상 반환의무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보다는 임금 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형사상 합의까지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정하셔야 하고다만 피해 정도만 고려하면 해당 금액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필요 없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세임사 정책 위반에 해당할지언정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내용이 아니라 행위 내용에 따라서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이고,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는 걸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위자료 지급액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 입증자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있다면 쌍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쌍방폭행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피의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 것이 맞습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적정 금액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피의자 조사 진행 후 처분이 이루어질 때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조사를 마쳤다고 별도로 통지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