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지급의 시기를 언제로 정했는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보입니다.신고하는 경우 수사관은 부모의 동행 하에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대통령 역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거쳐 해당 생계비만큼 압류가 제한되게 하여야 수령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판결 전에는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나 이에 대한 의견으로 무죄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이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시는 거 고려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파기한 것이라면 계약 파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특히 중고 거래가 그러하고)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미 한 달 가까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화가 나신다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실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강제집행은 집행 권원이 없어 현재로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경찰관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있는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징집이나 소환 등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렇게 병역을 면한 경우에도 그 기피 목적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들의 그로 인한 불편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손해를 입증하거나 입증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