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임한 것과 관련하여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는 있으나,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으로 다른 행위를 하는 것 역시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직접 방문하시어 무엇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행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증거를 제출한 후에 검사가 제출한 것이라면 해당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떠한 내용을 제출하였는지는 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 인권 존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만 전체적인 인권 향상이 그 부분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과거와 비교하더라도 인종이나 성별,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노동자에 대한 기본 지위나 권리의 향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가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도록 잘 협조하시는 게 보증금을 만료 전에 반환받는 현실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더치트 내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하지 못했다면 자진신고하여도 상대 차량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불안하시다면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고 추정 지역에 대하여 교통사고 접수 여부 등 확인해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백만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을 피해자가 의사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 등을 거친 경우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속권뿐만이 아니라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