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수차례 행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일간 매일 위와 같이 고소하겠다고 독촉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았을 수 있고 고소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로 항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독촉하는 걸 자중하시고 소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으로 법적 절차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앞에 둔 물품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시려면 해당 장소를 촬영하는 씨씨티비 등이 있거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양보다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사건 내용에 따라 탄원인이 다를 수 있지만 주로 가족들이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면 잔금 지급이나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시점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자, 차용자, 대여금, 일시,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해 빠짐없이 기재하고미반환 시 특약에 대해서도 정하여두면 명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명사진 절도에 대해서 신고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절도나 분실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과학수사대까지 동원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하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 성립 여부만 따질 것인데,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그 구성요건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돌려받으신 상황이 맞으실까요?그러한 상황이라면 휴대폰 출고가를 그대로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건 과도하다고 보여지나무엇보다도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조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