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를 당하였을때 법적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수십대 맞은 테무에서 날아온 차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당x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소액 상품권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민사 등 끝까지 갔을떄
최대 법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괘씸 해서 모든 수단 시간 돈 들여서 최대한의 처벌을 할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분이나 경험자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의 정도나 수법, 기망행위의 방식 등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다만 소액사기라고 하신다면 실형까지는 쉽지 않으며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좀 더 엄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10년에 가중을 하더라도 최대형량은 15년입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에서 이러한 형량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될 것인데 피해액이나 상대방의 재범 여부, 피해자의 수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때문에 정확한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