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개시를 하게 되고,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 대한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이후 재산이나 채무, 소득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수정 등을 거쳐 인가되면그 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공격행위를 저지하는 방어행위에 그치거나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팔을 잡는 행위 등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 후 해당 사건 접수를 통해 은행에 대출 등 피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취업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연루된 경우에도, 취업인 줄 알고 속아서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경우 혐의를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하도록 명하나 사후허가를 받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후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완납하고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신변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면,자진하여 입국하지 않는 한 체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 여부에 따라 이혼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협의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하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역시 해당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하여 장기간 공동으로 관리하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중인 택시가 탑승을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으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개인 택시의 경우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하여 행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위 내용대로면 무이자 할부는 청구할인 제외항목이고, 그 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적 제외 항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