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추모공간의 경우, 이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원한 사례는 찾기 어렵고, 보통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하여 추모탑을 세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벌점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위반이나 사고 없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하나, 이를 초과한 경우 누적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씨씨티비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거기서 피해 회복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해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리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국민이 대리모를 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변제 확인증이라기 보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위 금액만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는 계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 처리될 것입니다.다만 보통 카드 배송을 주말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 배송을 신청하셨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었고 본인이 자진하여 노역장 유치에 응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서 유치함으로써 벌금액 상당만큼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이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에서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하는 것을 제안하면서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당선된 경우, 그 일정이나 업무로 인하여 변호사로서 휴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모욕성 표현이 있어야 모욕죄가 문제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본인을 지적하여 모욕을 느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텔에서 지내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인이나 여동생이 어떠한 경위로 돕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부동산 중개인이 미성년자인 걸 알고도 계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