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서 상대방의 폭행이나 상해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방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하여 합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내버스나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어서,그 설치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카오톡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가능한지를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익명 커뮤니티라면 그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연락처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매수인과 협의할 사항이나임차인이 다투지 아니하면 해당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미리 보증금에 대해 매수인과 협의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1980년대에 네트워크 다단계가 일본에서 넘어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위 신고가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학교 자체 해결을 위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 대상인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의 불법점거 기간이나 퇴거 거부 등도 감안하여 수사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은 말씀하신 정도로 제시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재산을 한 자녀에게 유증하거나 증여한 경우 다른 형제가 다투던 것이 유류분 반환인데 현재 헌재에서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을 앞두고 있어 그 개정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