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응하여 쌍방폭행에 이르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통해 그러한 폭행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리에 없더라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내지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뒷담화를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형사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에서도 판결 시 교부할 것을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판결문 교부신청 시에도 등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마셨는가보다, 음주 상태 내지 혈중 알코올 농도(이는 같은 음주량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가 확인되는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의 주취상태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따라서 폭언이나, 누군가의 학교폭력행위를 옆에서 지켜보며 압박하는 경우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여 대하는 것으로,구체적으로는 구속된 사건이 아니라면 조사를 받을 때 수갑으로 인신을 구속하지 않거나, 구속된 경우에도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이나 인보이스가 없어도 판매 당시 포함 여부가 모호하였다면 일단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가품인 경우 위와 같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적발된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무면허라면 보통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나 앞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 신고 후에 입회하에 그 내용을 확보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게 본인이 촬영된 부분만 나오도록 모자이크 처리 하여 정보공개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기술력이 없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의 일부만 반환받은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더치투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 정책에 다른 것이므로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