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개 강제이행금은 치명적인 건가요

Question

정보공개안해서

행정심판청구해서

인용됬는데도

공개안해서

간접강제 신청했더니

바로 공개하네요

간접강제이행금을 물게 되면

공무원 파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이행금은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로서, 금전적 제재인데, 이는 행정청에 부과되는 것이고 어떠한 담당공무원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치명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공무원이 강제이행금으로 인하여 파면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