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에 대해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제작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선임료와 별개로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그 신청서와,임차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인허가 관련 행정증서 사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상 세안용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데,그러한 수제비누를 허가없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무넺될 수 있으나, 단순 활동으로 각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영리행위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185만원)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국회에서 통과된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주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서술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해당 경매의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라면 월세에 대한 조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해당 오피스텔을 인도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용품이라는 점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금지 물품에 해당할 것이고, 인근 보건소나 약국에서 구매한다면 판매하실 수 있겠지만 구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타투는 의료행위로 판단하는 이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료인이 타투를 하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단속하기에도 이미 만연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캐비넷에 보관하였다는 점에서 절도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절도보다도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고발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안까지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미고지하고 진행한 소유자나 그 공사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피해 회복을 위하여 청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내지 청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