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입사예정자인데 성범죄기록 조회에 동의했는데, 기소유예사건도 조회가 되나요?

Question

의료기관 입사예정자인데 성범죄기록 조회에 동의했는데, 기소유예사건도 조회가 되나요?

5년 후 말소라고 하셨고, 5년은 지난 상태입니다. 불이익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범죄경력조회에서는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