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고소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전에 대응하라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 대응하여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 접수를 하고 계좌 등을 통해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정지 등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등으로 신고하더라도 해당 대화나 영상을 주고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서로 합의하에 위 사진 등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충분히 확인한 점 등 고려할 때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민사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상대가 직거래 이후 위 하자가 발견된 걸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된 주소는 파라과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에 따라 검색해보니 어떤 유튜버가 직접 해당 주소에 방문하였으나 가정집이었다는 내용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답만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발언들에 대해 동의하거나 그에 맞게 답한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쿨존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행하였으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다른 경우보다 운전자에게 더많은 주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