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면(직거래한 경우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게시글 내용만으로 판단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고지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에 공사진행중임에도 경고 내지 안전 시설물이 없어, 인식하지 못하고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과속주행이 아닌 정상주행중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3까지 잡힐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위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걱정스러운 것도 이해가 되지만 막연히 걱정하여 불안을 키우기보다 일상생활을 충실히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대학마다 세부적인 입시 요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생기부에서 위 소년보호처분 등이 확인된다면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종의 다운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데,결국 상대방의 조세 포탈에 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2010. 1. 25., 2010. 3. 12., 2020. 1. 14., 2020. 12. 29.>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07. 5. 11., 2021. 1. 12.>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 ㆍ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위 4항에 따라 소속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내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당연퇴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해당 재판부에서 송달 진행한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송달받으실 수 있고,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으로는 많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법무사나 변호사가 인감도장을 통해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행위를 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면 등본을 발급하여 확인이 가능하고,다만 가정폭력 등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본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 전의 사유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이고, 혼인기간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