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공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기존에 허가 받은 대로 준공한 경우라면 무리 없이 승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학과나 초성을 언급한 게시글로서,그 글을 읽는 제3자가 보기에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이는 대화내용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환불 방식이나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그 확정전이라면 업무방해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동업관계 해소에 따라 정산 내지 투자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지분권자에게 계좌내역이나 손익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동업관계의 신뢰가 해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신속히 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통신과금 정정 신청 등을 통해 그 결제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제도 자체의 취약점에 기인한 것도 있기 때문에,전세 반환이 불가한 경우 보험사 통해 반환이 가능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임대인이 반환이 어려울 정도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담보물을 제공받는 것인데, 후자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건조물은 주거 또는 주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가령 창고나 차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 정지 중 해당 애견샵에서 분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분양한 당사자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면,영업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그리고 영업 정지처분을 위반한 건 본인이 아니라 해당 가게 주인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영상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자료를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본인에게 영상 제공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확정 후에는 그 패소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이체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공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다만 민사사안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압류 및 집행을 거쳐야 합니다.다만, 상대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