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접촉사고 경찰접수??

Question

상대편의 신호위반으로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접수는 안할껀데 이럴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경찰접수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신호위반으로 상대에게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물 접수가 보험접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보험사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신호위반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느으가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