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가 아니라 매매라면,해당 목적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없고 임대차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인수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물건이나 건물에 임차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하지만 보통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 당사자들의 소득과 그 비중 재산 정도를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그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 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은 채무 정도가 크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재산 정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 정도가 크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다면 파산을 통해 기존 재산을 바탕으로 면책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엄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고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3년은 단기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그러한 범행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이온 소장과 당사자들이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건 당사자들의초본 등이 필요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재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역을 알고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하여 재산 분할청구에 맞게 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수리를 하였으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교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본사와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한 부분이 인정되어 파기 환송된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되었던 부분이 파기되어 형량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일 심에서 검사 역시 항소하였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더 불리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서 검토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 기일은 재판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뢰인과 상의하진 않습니다.재판에 출석한 경우 대리인과 당사자는 나란히 앉게 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는 준비서면 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피뎀을 증상으로 인하여 발급받아 복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다 복용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으나 일요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 후 운전한 것이 확인된다면 위험운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