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소유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주로 제한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갑구에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적으로 위와 같이 말하는 것만으로는 살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이미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위 표현과 함께 폭행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들고 말하는 등 행위가 관계된다면 살인이나 협박 등이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원래 회사에서 경업이나 겸직 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현재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를 하라고 하였다면 더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면 해당 경찰서에 실제로 그 수사관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유 킥보드 관리 업체 내지는 마지막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다만 마지막 사용자가 자신이 거기에 반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다만 현재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수년이 지난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조속히 고소 등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주행 중 사고라는 점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보행자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과실비율을 고려해 상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의 하자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애초에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임대한 경우, 그 사무실 내의 의자 사용으로 인한 훼손은 자연마모로 보아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앞서 해당 사진의 확인이 목적이신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위해 해당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위한다고 기재하여도 개인정보 등 여러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고 이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