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명이인 등 사유로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고 위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해당 ID를 별도 검색하여 특정할 수 있다는 건 특정성 성립에 지장을 주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제작업체와 물류센터 사이에 문제되는 것이나 제작업체에서 배송 완료를 입증할만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없다면 물류센터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내용증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대여한 것이고 사업중 대여한 게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여야 하는데 부모의 이혼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하더라도 각하는 아니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토바이 상태에 대해서 영상 등 촬영해두시고 상대가 계속 연락두절되는 경우 사기죄 신고를 고려하셔야 합니다.판매전 설명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인이 원하시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편이 어려워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 심판 자체가 경미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경우 이의신청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문신등도 특정성의 증거자료로 제출해볼 수 있겠지만추정컨대 수사관은 이름이나 생년월일 거주지역(거주지가 아니라)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보이고 수사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특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으로서 지참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의 경우 녹취사무소를 통해 속기록을 제출하거나, USB에 원본파일을 담아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주로 전자로 제출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