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 신청서 제출 후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임차권등기명령(25.01.13)/전세사기피해자 신청(25.01.15)를 한 상태입니다.

임차권은 아직 결정이 안난상태며 전세사기도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해야될께 지급명령/전세반환소송 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말고 제가 더 조취를 취해야할것이 남아있을까요 ?

하루하루 피가마르네요 .... 못받을까봐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취하실 조치는 모두 취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단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두셔야 추후 권리행사를 하시는데도 더 수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나 형사고소 등 조치는 취하신 것이므로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