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의 벌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음주운전 방조죄의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른 처벌 내용은, 음주운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보통은 100~300만원 범위에서 벌금이 나오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조범의 경우 본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걸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3에서 500만원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