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입양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남편분의 재산에 대해서만 자녀와 상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재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호중법은 현재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서 그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해당 내용이 통과하는 경우 음주운전 후 음주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하여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로부터 문자나 전화 등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이 온다면 자백, 반성하여 수사 협조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배상명령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분류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본인의 아파트 내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출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을 통해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해당 휴지 등은 소모품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해당 범죄가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의 수취인이 부친으로 되어 있었다면 부친의 사건(고소인이든 피해자든)으로 인하여 부친에게 등기우편을 송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연락처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수사관이 통신사에 정보조회하는 방법으로 특정이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사안이라고 판단된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소액사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