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고,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둘이 공모하여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업법 제28조(벌칙)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13. 6. 7., 2015. 7. 2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 6.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7. 과실로 인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③제1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13. 6. 7., 2020. 12. 22.> 1.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4.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5. 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삭제 <2013. 6. 7.>위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광고만 하였을 뿐 행한 바 없다면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 비닐을 넣은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명받으신대로, 인가 전에는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 재직증명서 등 요구하는 경우나 다른 경로로 퇴사사실이 확인되면 인가 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케이트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음주 후 이를 이용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몰랐던 하자라고 하더라도, 구매당시에 상대방에게 고지되거나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담당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진단서 작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추가 입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같이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하고 제작 등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조사 후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2-3개월 내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 후 재산분할하고자 한다면 재판부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소송이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로 인한 계정정지가 명백하다면 본인이 다른 구매자에게 배상한 부분에 대하여 A에게 그 첵임을 물을 수 있으나,결정적으로 A의 부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것인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