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가해자의 부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그럼에도 연락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긴급조치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 자전거의 인도주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장소개설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발된 경우 도금이나 수익금을 고려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반환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예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역시 도박에 빠지면 쉽게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주로 연예인들이 문제가 되는 건 금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다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빠져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것으로,직무 중 발명한 경우에도 그 업적이나 실적을 고려해 그에 맞는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위 소송은 그 보상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치료가 사고와 관련이 없음이 입증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우선적으로 상대방과 민사소송을 통해 과잉 치료라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험 사기에 관한 정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싸우는 친구를 도와줬다는 부분에서 그 친구의 학폭이 문제된다면 도와준 본인 역시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체채팅을 볼 수 없었던 것은 특정성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나,특정성은 단순히 이름이나 거주지역, 연락처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면 거기에 연락하시면 되고제자리에 그대로 두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통매음이 반드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