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이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센터의 영리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그러한 의무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지만자율참여에 센터장도 본인의 참가를 위하여 동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겠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도 모른다고 하여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한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상 대리수술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초범인 경우에는 상습적이지 않는 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재직 중 사업자등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주로 문제되는 건 회사 내규에서 경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접수 후에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협의이혼이 진행중이고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황이라면,4.경부터 교제하는 부분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로 보아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초 유책행위 이후 이어져온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1개 제한 물품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속여서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라고 보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라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차량은 보행자를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보행이 우선되고 그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비보호좌회전이나 우회전 주의의무 등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은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 내지 검찰청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관련 자료 역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판결문이라면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