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두고온 현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돈을 찾지 않으면 그대로 다시 입금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해당 ,ATM 관리 지점에 피해사실 알리고 CCTV 등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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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마약한 사실을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범행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법정된 신고의무가 있는 게 아닌 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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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걸렸고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본 제출하여도 무방하고 별도로 원본 제출 요구 받는 경우(드물지만)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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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진짜로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가 100%의 신뢰도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건강 상태, 긴장 정도, 질문 내용에 따라 결과를 달리할 수 있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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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에 대하여 고지받은 게 없는 상황에서, 본인도 별도로 문의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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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과 말싸움을 할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 협박죄로 잡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 판단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상황 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일면식도 없다가 다툼이 붙어 위 상황에 이르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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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기는 임박하였고 연장 의사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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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 아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면,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재산권에 대한 대리권 행사 시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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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사망했을때도 부검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검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사망자 100명 중 2명이 부검이 실시된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그 빈도가 낮으나,타살이 의심되거나, 의료사고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부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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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이용권 팔았는데 지금 문 닫았다고해서 그럼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후 3개월이 경과한 점, 사우나 폐업으로 인한 환불은 해당 사우나에 문의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고려할 때 질문하신 분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더욱이 일권이라는 점에서도 3개월이 지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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