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그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인 부모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위반 정도는 해당 판결문의 양형사유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판단가능한 것입니다다만 구형보다 선고형이 높은 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료 또는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라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보호법위방 등 형사고소는 고소권자(주로 피해자)에 의해 이루어지고,다만 사이트 등 커뮤니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이트 차원에서 게시 중단 등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방위는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현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최소한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공격한 경우 그에 맞서 적극적 반경을 하는 경우 등까지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해당 교도소가 어디인지 사실 조회를 통해 특정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 명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가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피해자와의 원한관계나 범행 동기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강아지는 재물로 보는데,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트럭 운전사에게 고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의 경우 건물의 구조적 문제거나 생활 마모 수준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생활 마모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