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로서 제공하는 것이고 주로 어떠한 유책 사유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주택 구조와 용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나 오래되었다고 하여 소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옥상이 공용공간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잠궈놓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로 청소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고 계약 당시 청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응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란 실선이 2개 있는 경우 주정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고 1개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대에 따라서 일부 주차가 허용되기도 하나 이는 단속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독촉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명 수배가 내려지고 그때부터 체포가 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할 당시에 제 삼 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표현 이후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소극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계정을 판매했을 수도 있고 친구분의 지인이 사용하던 것일 수 있는데 이를 본인이 회수한 것과 별개로 현금 과금이 되어 있는 계정을 판매하게 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 있겠지만 가족관계라거나, 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책임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은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협의를 하였고 가계약금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계약 포기 시 위 약정한 바에 따라 배액 상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위와 같은 욕설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야 되고 해당 내용만 놓고 보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위와 같은 표현을 일 회 주고받은 것 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