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을버스 역시 일반적인 버스와 마찬가지로 버스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승객에 대하여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그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정도를 가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멸실된 후에 신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신축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재료나 위치, 구조 등에서 상호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기존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이에 따르면 미등기 건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대차에 관한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연 20%로 제한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그리하여 당초 이율을 그리 정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가 5%라고 하더라도 최대 이자가 4.6%라는 건 어떠한 것에 근거한 주장인지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법정이자는 이자에 대하여 정한 바 없을 때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사안은 앞서 이자를 20%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도 해당 문제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최근에는 복지로 등에서 국가 지원으로 심리상담을 편하게, 저비용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범죄 사실이나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실제로 유튜브나 SNS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징역형 역시 법정형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였으나 알게 된 후에는 다른 대화를 하였다는 점에서,앞선 대화에서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하였음에도 성적인 대화를 계속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앞선 사건의 고소인을 알지 못해서 무고 고소 당시 특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피의자(앞선 사건 고소인)를 성명 불상으로 하되 앞선 사건 내용을 기재하셔서 수사 기관을 통해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에서 관리 규칙으로 정하여서 그 비용을 충당하여 관리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비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하여 본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그러한 징수의 근거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 신호가 있었음에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진입한 상대 차량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신호에 맞게 유턴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파파라치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진이 언론으로 보도되는 등 공익성이 있다거나 그 당사자가 공인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