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관련법률에서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하게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 별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그 재활용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만,분리수거나 폐기물로 버려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재활용업체에게 넘겨졌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굴이나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위반 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비교적 중범죄에 상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목격자인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신고하거나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하기에사용기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해둔 경우에도 계정 대여로 인한 피해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형사 고소 후에 수사관의 요청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 보전 결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소과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지급한 실비를 고려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주로 수백만원 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특약으로 기재한 사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정당한 신고 행위에 대해서 그러한 신고를 이유로 합의서를 취소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