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 상대방이 구매를 시도하였던 본인을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상대방이 실제로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업체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누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점에서 공사업체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한 통화나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보다 명확히 하려면 지연이자 등에 대한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제공받으셔야 추후 입증이 용이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가해자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학급 분리 등 조치를 고려하기도 합니다.형사처벌은 학교폭력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때 피해 학생이 고소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면 미리 청소 비용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계약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라면, 그것이 임차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이전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할 때 수리나 청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체포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어야 일단 형사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피의자나 그 가족에게 합의할 여력이 있어야 피해금 변제가 가능할 것이고 그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에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정확합니다.다만 이행보증금의 경우 주로 계약 의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예정으로 정한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 만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위와 같이 SNS에 어떠한 사실을 개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의견 개진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는 점에 대한 진술이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해, 도움이 필요하면 구급차 등 요청하여야 하고,이외에도 교통사고에 대하여 개인간 협의가 어렵다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사고 직후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사고 현장, 사고 위치, 주변 신호, 상대방 차량번호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수집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미 경찰에 사건 접수한 후라면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인멸 행위를 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를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무고한 복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으로 요구하게 됩니다.해당 사안은 적어도 수 억원에 이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