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쓰레기 투기의 경우 그 위반 정도나 행위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하나 이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자녀가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신원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름이나 신원특정이 가능한 정보로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의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횟수(단기간에 수십회 전화를 걸거나 문자하는 행위 등)나 기간(수개월)을 기준으로 반복성 내지 지속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겠지만 임차인으로서는 법정된 사항이므로 5% 상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한 욕설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누군가를 특정하여 한 것이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구체적 표현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줄임말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식회사나 (주)로 기재하는 것이나 이를 앞이나 뒤에 하는 것은 자율적인 것이므로 선택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벌금형이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감액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당사자의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이는 혼인기간이나 가사분담, 재산관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혼인기간이 길수록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5에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 모두가 협의되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법정상속에 따라 각 지분별로 나누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에서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고의적으로 다수의 환불 건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