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유튜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난폭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이전부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주하여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려는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탁기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고 본인이 고장 낸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온전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다른 양형사유가 있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년 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잡플래닛은 사기업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그 처리 절차가 시일이 걸리는 것은 해당 회사의 사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허위사실 적시 리뷰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해당 잡플래닛에까지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그런 입장차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를 부르거나 구급차를 불러 인명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면 소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보다 외국과의 교류가 더 자유로졌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또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국제결혼도 활기를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쥐구멍이 처음부터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속여서 그런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하여 비용 분담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통확인서는 당시 가입하였던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발급을 문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리점에서 답변하신 부분이 사실이 맞는지 해당 통신사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