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을 남기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내용 역시 미리 고지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민사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식당 측에서 강제로 징수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그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결국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진행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서는 취소를 빨리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추가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이미 계약 당사자의 의사나 요구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해지하게 되면, 그러한 요구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손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계약 취소 통지 시기를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카드의 용도를 고려해야겠지만, 회사 업무용도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받은 경우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회사와 해당 회사동료 간의 문제인 것으로, 회사가 형사고소하거나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내지 판결문이 있다면 그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하여 중개인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현재 단계에서 사기를 단정하긴 어렵고(물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중개인의 관여 내지 공모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하신대로 화구 사용 금지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된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임대인에게 고지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고지 없이 화구를 임의 사용하다 임대인이 알게 되는 경우가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기본적으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매매계약이라면 계약금, 잔금, 중도금과 각 지급 시기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차 보증금, 월세, 기간 등이고이외에도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계약금 몰수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한편,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서비스로 느낀 부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에 안내된 연락처를 이용한 점에서 사생활침해는 무관해보이고,협의가 되지 않자 후기를 쓰고 이용안하겠다고 한 정도로 공갈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며 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횡령한 사실이 그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입증 가능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횡령이라는 것이 재물보관자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반환된 경우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