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예정일이 8개월이 지연되었다면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 해지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계약서상 해지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연 사유나 업체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하는 걸 알고도 도박자금을 대여해줬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보통은 알고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을 때 그 반환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중단 요청에 대하여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상대방이 이의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말에도 가능하시긴 합니다.한편, 곧바로 하시는 게 좋지만 계속 거주중이시라면 주말을 보내고 하신다고 늦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셨으나 이를 미지급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정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인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 다툼이 있으면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고상대가 먼저 때려서 때렸다고 본인이 폭행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 가계약하며 구두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달리 정한 게 없다면 위 사안이라면 전액 환불을 요구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모욕죄나 사자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임장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면 다른 내용을 작성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요건을 갖추어 가석방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되는 게 아니라면 계속하여 복역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