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어디에서 이뤄지나요?
형사소송은 3심제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민사소송이 이뤄지는 법원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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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법원에 다른 재판부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사건을 맡아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이고 사건 내용에 따라 항소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심리합니다.
다만, 앉는 위치가 다르고 형사는 일방 당사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검사)만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때 법원,검찰청,구치소 건물을 같은 구역에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로 구성되어 재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