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속인 후에 입금을 요구하여 결국은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입주 당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입주하면서 임차인이 그 사용을 위하여 청소를 한 비용에 대해서는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중 서로 다툼이 있어 발생한 사고로서 동료가 일방적으로 폭행이나 모욕을 한 것이라면,해당 동료의 책임과 별개로, 그러한 행위까지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 시 그 이행청구를 통해서도 미지급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그 이후에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유 없이 상향등을 사용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등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선이 우회전과 직진모두 가능하고직전까지 버스전용차로였으나 다른 차량도 가능하게 점선이라면거기서 직진 대기를 하는 것만으로 우회전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불구속으로, 혐의 인정되어 송치되었으나 기소 후에도 아직 판결 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에 해당하려면 반복성이나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의 거부의사가 분명해야 하는데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특정하여 표현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이네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턴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좌회전이 가능한 구역이어도 유턴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