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되고 즉시 신고한 경우와 달리, 위 5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계약서 작성 후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재작성되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시면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항의하거나 목격자 등 확인이 있어야 하고, 경찰 신고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수로 그랬다거나 그러한 적이 없다고 하면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1개월 전에 판매하고 이어서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는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능하나 상대가 고소 접수한 후 바로 조회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시유턴지역이 아니라신호를 받아 유턴을 하는 지역이라면 통행의 우선권은 우회전 차량이 아니라 유턴차량에게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연예인을 특정하여 표현하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소속사의 고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해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지갑을 가져갔다가 본인의 추궁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여부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동의 하에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것이라면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실제로 유포한 바가 없다면 그 부분의 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캡쳐내역이나 동영상이 있고해당 내용으로 동일인임을 유추가능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소당시 위 사정 설명하여 상대방 휴대폰 압수 필요성 있는 점 분명히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라는 것이 개인의 중대사를 좌우하는 결정인 만큼 이전부터 증인을 정해왔던 것으로, 그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에 지인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