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경찰 조사와 법적 권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만약 제가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제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말한 내용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조사 중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만약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경찰 조사와 그 이후의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때에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중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하지 않으면 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이 된 경우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권리 등이 인정됩니다. 묵비권은 진술거부권이라고도 하며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조사과정에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변호사선임은 피의자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조사받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