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와 관련없이 지인이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5만원 금액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김영란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지인이 제공한 금액의 총액이 수백만원에 이른다면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보일러배관에 누수 문제가 있었으나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매매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반환하거나 안전거래 등을 이용한 경우 플랫폼에 문의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지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영수증 등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다툰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보통 계약 이행 과정 중 문제가 될 때 다투어지는데 사안은 수표 지급 등으로 그 지급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 요구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고서 조사 일정을 미루는 건 가능하고 다만 변호사 선임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체결 당시 세탁기를 옵션으로 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세탁기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이 옵션으로 제공한 세탁기를 교체해 주거나 계약서를 수정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서, 피의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을 당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으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계약 해지 전이라는 점에서 배당 요구 이후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해당 경매의 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우선하지 않는다면 배당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임차권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 미준수의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그 과태료 정도를 달리하나 20KM/H 이하까지는 4만원입니다. 20KM/H 초과 ~ 40KM/H 이하는 7만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