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부정행사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후자가 적용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므로 약식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진행한 연도나 사건의 난이도, 심급에 따라 다르고 올해 기준으로 1~2심에서 난이도가 높게 인정되면 심급당 275만원 정도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법인회생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자로 참여하여 일부 배당받고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나 법인이라는 점에서 변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도금에 대하여 조사하여 몰수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곰팡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데,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전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면그러한 부분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책임을 부인하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반품을 위하여 제공한 물품이라면 판매자로서도 절도에 대하여 신고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공공장소의 CCTV 영상 보관기간이 보통 2주인 걸 고려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민사사안이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진행비용이 더 클 수 있고,무엇보다도 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티몬에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위 경우와 같이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건이고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피해금과 합의금 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취하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피해자분께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료기술과 제공 범위의 발달은 평균수명을 증가시켰지만 결국 노화하는 신체조직을 대체하는 건 아니어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기존 조직이나 세포의 대체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